뉴스와 사례16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관련 보도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관련 보도 ----------------------------------------------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군요... 경기신문 최순철 기자의 2013년 4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은호ENT 등 5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해 오다 2013년 3월 7일 서류를 접수한 28개 생활업체 수집운반 처리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세종환경과 ㈜신양환경 등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절차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의 자격 미달, 사전 정보(수집 노선도)유출, 불공정 심사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보도를 하자 화성시가 지난 3월 1.. 2013. 4. 5. 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책마련 연구용역 1. 사업개요 가. 추진 배경 ㅇ 국토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로화 추진계획(`12.7.31,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12.12.21) - ‘14.1.1일부터 폐수오니, 공정오니, 산업폐수 해양 투기 금지, 다만 해양배출이 현저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 폐수오니, 공정오니 중에서 “유기성오니에 해당하는 오니”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약8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관련, 업계 간담회(‘12.9.4, 대전) - 오니의 재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유기성오니의 매립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오니의 육상처리는 어려움 예상 - 대규모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성오니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시설이 없.. 2013. 2. 12.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제 실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가 올해부터 모든 시·군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상벌을 부과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생략]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2012. 10. 23. 소각시설 불법증축 사례 아산시가 인주면 소재 모 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12. 10. 23.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산시 인주면 소재 D기업이 소각로를 불법 증설하여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인주면 주민들이 대기질을 채집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D기업의 소각로 불법증축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야 하는데, D기업은 이를 어겼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도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법조치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 2012. 10. 23. 시흥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중부일보는 아래와 같이, 시흥시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시흥시가 결국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업체 대부분이 사업장폐기물처리 허가만 갖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탁 처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내주 초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공고를 낼 예정이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갖고 있고, 일일 처리량 50t 이상의 민간 처리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달 3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준법감시’로 촉발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던 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립 때보다 처.. 2012. 10. 20. 수도권 매립지 준법투쟁 서울 금천·관악·은평 쓰레기 대란 인천 매립지 골프장 갈등… 반입 40여일째 파행서울신문|입력2012.10.17 03:16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관련한 '준법투쟁'으로 서울의 금천, 관악, 은평구 3곳의 쓰레기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매립지에 들어선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생활폐기물 속에 금지품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자치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 관악, 은평구는 자체 소각장을 보유한 22개 자치구와 달리 쓰레기를 전량 외부로 반출해 매립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소각 예산.. 2012. 10.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