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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례

수도권 매립지 준법투쟁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17.

서울 금천·관악·은평 쓰레기 대란

인천 매립지 골프장 갈등… 반입 40여일째 파행서울신문|입력2012.10.17 03:16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관련한 '준법투쟁'으로 서울의 금천, 관악, 은평구 3곳의 쓰레기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매립지에 들어선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생활폐기물 속에 금지품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자치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 관악, 은평구는 자체 소각장을 보유한 22개 자치구와 달리 쓰레기를 전량 외부로 반출해 매립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소각 예산까지 바닥나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금천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2012. 9. 3. 부터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반입이 거의 안 돼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미 3억 3500만원의 추가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관악구와 은평구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관악구는 지난 달 중순부터 경기도에 있는 민간 소각업체에 생활쓰레기를 보내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 150톤에 달하는 처리비용이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은평구도 이미 3억 5500만원을 소각비용으로 사용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서울시와 환경부에 쓰레기 처리비용 5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온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에 신설한 골프장 운영권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에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 협의체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골프장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면서 소위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