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등 대응요령2 상수원보호구역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 획득! 상수원보호구역 제1권역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 획득!!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던 의뢰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을 받자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시설은 폐합성수지를 파쇄하는 시설인데, 동시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의뢰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을 해 왔습니다. 만약 폐쇄명령이 집행되면 사실상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고, 공장과 부지를 당장 팔고 이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폐쇄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그 판결선고 시까지 폐쇄명령의 집행.. 2014. 7. 30.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안내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 안내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하던 중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요건이나 영업정지처분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따져 볼려면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000 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면 일단 본안소송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대개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담당자와 기업 모두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법 위반인지 여부가.. 2012.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