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변호사2 임의경매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사안의 내용 어떤 회사가 자신의 소유부지 1000평을 A에게 팔았더니, A가 이 토지에 폐기물을 잔뜩 버렸다. 관할 시청이 위 토지에 폐기물이 방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장조사를 실시하니 과연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톤이 적치되어 있었다. 시청 공무원은 A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한 것이라 조만간 모두 제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관할 시청은 A에게 기한을 정하여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A가 위 기한까지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자 관할 시청은 경찰에 A를 고발하였다. 이후 B가 임의경매로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관할 시청 공무원이 다시 그 몇 달 후 출장조사를 가보니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즈음.. 2022. 8. 26.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558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한국환경공단 【판결선고】 2021. 8. 20. 【소송결과】 원고 패소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9. 3. 20.경 재단법인 B로부터 C병원 외래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 및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부지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 22,621,301㎏을 반출하여 창원시 생활폐기물 천선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환경공단은 2020. .. 2022.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