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의 문제점

현행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의 문제점

 

폐기물 발생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우고,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3년 4월 8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3년 현재 EPR 대상 품목은 총 15개로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연간 재활용 업체에 723억원을 지급했다. 현행 제도는 생산자의 모든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이행은 ▲생산 기업이 직접 수거 재활용 ▲재활용 업체에 위탁(위탁 재활용) ▲생산 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산자가 회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활용 실적을 구입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재활용 업체는 사실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실적을 위조하는 등 부패도 만연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는 65개사이고, 의무 할당량 7458t을 재활용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해 적발됐다. 이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환산하면 32억원을 지원금으로 부당하게 받아 간 셈이다. 허위 실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내역서 등 증빙서류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활용 최종 실적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산업폐기물과 같은 비대상품 재활용 실적을 둔갑시켜 제출하는 부당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재활용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 사이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유사 공제조합까지 등장해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실적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은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쓰레기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현행 EPR제도는 최종 단계인 재생원료 제조업체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회수·선별업체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이나 인식 부족으로 분리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단독주택 분리수거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등 13명)으로 법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봉홍 의원은 "그동안 EPR제도가 몇몇 유통상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개선된 법률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수거 업체에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폐자원 회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 폐자원은 발생량의 42%만 수거돼 재활용 업체 시설 용량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활용 설비 3대 가운데 2대는 원료가 없어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단순히 재활용업체의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생산 업체들의 재활용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며 "재활용 업체에만 주던 기업 분담금이 수집 업체에도 지급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는,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2-243호 2013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786
	알루미늄캔			0.786
유 리 병				0.760
종 이 팩				0.341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06
			유색	0.806
		복합재질		0.806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81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64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0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00
	윤활유용기			0.795
윤 활 유				0.725
타 이 어				0.762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형 광 등		0.328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5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	0.203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786
	알루미늄캔			0.786
유 리 병				0.760
종 이 팩				0.341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06
			유색	0.806
		복합재질		0.806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81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64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0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00
	윤활유용기			0.795
윤 활 유				0.725
타 이 어				0.762

품 목		2013년도 재활용의무율
형 광 등		0.328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5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