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11.10.19] [환경부고시 제2011-148호, 2011.10.19,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02-1577-8866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48호,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별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1,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526,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305,000
폐농약, 폐유독물, 폐석면	526,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804,000
폐산, 폐알칼리	297,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46,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66,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67,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98,000
건설폐기물	23,000
감염성폐기물	773,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05,000
식물성잔재물			149,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274,000
	기 타		126,000
폐축전지			13,000
폐드럼(원/개)			200
폐산, 폐알칼리			185,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25,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49,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21,000
폐전선			156,000
폐오일필터			25,000
폐타이어			65,000
폐플라스틱 용기			32,000
폐규조토, 폐점토, 폐주물사			39,000
폐페인트			208,000
광재		일반	67,000
		지정	100,000
분진		일반	67,000
		지정	98,000
폐합성수지			205,000
폐합성섬유			40,000
폐식용유			22,000
폐아연			27,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174,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67,000
		지정	98,000

3.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폐식용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13,000
폐촉매		18,000
폐합성수지	단일품목	35,000
	혼합품목	170,000
폐합성고무		83,000
철강슬래그		10,000
건설폐재류		20,000
광재		50,000
분진		50,000
폐타이어		42,000
폐주물사, 폐사		25,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50,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무기성오니		16,000
유기성오니		84,000
폐섬유류		14,000
폐가죽류		73,000
폐석회, 폐석고		17,000
동물성잔재물		138,000
식물성잔재물		86,000
폐목재		21,000
음식물류폐기물		112,000
감염성폐기물		639,000
폐전선		122,000

비고 :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단위 :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 폐기물	112,000
동물성 잔재물	138,000
식물성 잔재물	86,000
유기성 오니	84,000
폐지, 고철, 폐포장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