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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by 박경수 변호사 2013. 7. 1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들어 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