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판례13 [판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3]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 재판요지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 2012. 10. 12. [판례]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 2012. 10. 12.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4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1984,520)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1988,189)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2..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매립 및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03.21 2007노91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2012. 10. 5.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2012. 10. 5.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데, 이 의미를 풀어쓰자면, 애초에는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쓰이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던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원래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이라고 판단되었던 물질이 새로운 사람이나 사업장에 의해 이전과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아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서 보던 신문이 며칠 지나 더 이상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폐지로 .. 2012. 4.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