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1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건설공사 도중 공사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다툰 사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558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한국환경공단 【판결선고】 2021. 8. 20. 【소송결과】 원고 패소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9. 3. 20.경 재단법인 B로부터 C병원 외래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 및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부지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 22,621,301㎏을 반출하여 창원시 생활폐기물 천선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환경공단은 2020. .. 2022.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