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의 체계[도표 포함]
1.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7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총 6장 6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의 광역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국민의 책무, 폐기물의 투기금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통계조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협약의 체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 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가격, 폐기물의 ..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