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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서해해경청, 내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뇨와 분뇨오니의 해양배출금지에 이어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해양 배출이 완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부터 폐기물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해 왔었는데, 지나친 배출로 인해 인근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어 2014년부터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목표로 연차별 해양배출감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한 일본·중국 등으로부터 해양배출 자제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관계당국은 해양배출 금지 후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 2013. 4. 9.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 급증! 경기도 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4월 9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은 2010년 42건, 2011년 63건, 2012년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3년 접수된 민원 209건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이 184건(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각시설 민원 22건, 매립시설 관련 3건 등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원이 많은 것은 민간처리업체의 열악한 시설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음식물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 25개소에서 하루 평균 1천830.6t, 민간처리시설 73개소에서 2천436.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업체가 경기도.. 2013. 4. 9.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환경부고시 제2011-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 월 21 일 환 경 부 장 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2. 어업.. 2013. 4. 9.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의 문제점 현행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의 문제점 폐기물 발생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우고,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13년 4월 8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3년 현재 EPR 대상 품목은 총 15개로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연간 재활용 업체에 723억원을 지급했다. 현행 제도는 생산자의 모든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 이행은 ▲생산 기업이 직접 수거 재활용 ▲재활용 업체에 위탁(위탁 재활용) ▲생산 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산자가 회수 의무를 제대.. 2013. 4. 8.
태영건설 폐기물사업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태영건설의 폐기물처리사업 동향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3일자 보도) ------------------------------------------------------ 머니투데이 최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폐기물 처리사업 계열사 티와이이엔이 지분 100%을 자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최근 계열사 티와이이엔이 지분 133만600주를 또 다른 계열사 티에스케이워터에 처분했습니다. 주당 매매 가격은 4209원으로 총 거래 금액은 56억 원입니다. 티에스케이워터와 티와이이엔이는 모두 태영건설의 환경사업 관련 계열사로서, 티에스케이워터는 하수처리시설 시공과 유지관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티와이이엔이의 주업종은.. 2013. 4. 5.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의혹관련 보도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관련 보도 ----------------------------------------------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선정 이후 문제가 발생했군요... 경기신문 최순철 기자의 2013년 4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은호ENT 등 5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위탁 운영해 오다 2013년 3월 7일 서류를 접수한 28개 생활업체 수집운반 처리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세종환경과 ㈜신양환경 등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절차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의 자격 미달, 사전 정보(수집 노선도)유출, 불공정 심사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보도를 하자 화성시가 지난 3월 1..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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