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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경기도 이천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사건 방송자문 2017년 11월 1일 자 SBS 모닝와이드가 경기도 이천지역 쓰레기 무단투기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유사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7. 11. 15.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기(=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는 중요사항의 변경행위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그 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사업장부지 등을 갖춘 다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절차의 차이,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차이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 2017. 7. 7.
박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김천지역 폐기물 무단투기사건 방송자문 박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김천지역 폐기물 무단투기사건 출연 SBS모닝와이드가 심혈을 기울여 취재한 김천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입니다. 2017. 6. 26. 월요일 오전에 방영했는데, 요즘 무단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017. 6. 27.
임시보관장소 관련규정 위헌무효 판결 '임시보관장소' 규정 위헌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7. 2. 16. 폐기물관리법 '임시보관장소' 관련 규정은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2016구합72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 임시보관장소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승인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시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그 입법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지만, 침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7. 6. 26.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749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 2017. 6. 26.
폐기물 분야 법률상담(연락처 : 010-9325-4230) 폐기물 분야 법률상담 1. 법률상담 폐기물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인 박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분야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유관법률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합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전화(010-2582-4230)나 이메일 주소(kingspark@hanmail.net)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월정 고문계약 폐기물관리법 분야와 상법을 포함한 민형사 법률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받으시려면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큰 비용.. 2017. 6. 13.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 1. 머리말 최근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배합사료를 대체할 만한 사료원료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대체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사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친환경사료정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원을 재생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 외에도, 사료자급률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경우, 농식품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여 사료비 절감과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으나 그 재활용과정에서 폐기물관..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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