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의 체계[도표 포함]

1.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7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총 6장 6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의 광역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국민의 책무, 폐기물의 투기금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통계조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협약의 체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 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가격,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입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장이다. 이 장에는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고,

 

제5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장으로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장부의 기록․보존,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보고서 제출, 보고·검사,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의 사업,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보칙으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폐기물처리신고,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폐기물의 회수조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의견제출, 대집행,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용도,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국고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한국폐기물협회, 허가 등의 수수료, 행정처분의 기준, 청문,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폐기물관리법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