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11

(2012개정본)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본)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2년도)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2012. 10. 22.
시흥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중부일보는 아래와 같이, 시흥시가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시흥시가 결국 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업체 대부분이 사업장폐기물처리 허가만 갖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탁 처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내주 초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공고를 낼 예정이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갖고 있고, 일일 처리량 50t 이상의 민간 처리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달 3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준법감시’로 촉발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던 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립 때보다 처.. 2012. 10. 20.
폐기물관리법에 관해 상담하려면? 폐기물관리법 내용에 대해 질문하시려면 휴대폰 010-5075-4230이나 이메일(kingspark@jslawl.co.kr)로 연락주세요. 2012. 10. 18.
수도권 매립지 준법투쟁 서울 금천·관악·은평 쓰레기 대란 인천 매립지 골프장 갈등… 반입 40여일째 파행서울신문|입력2012.10.17 03:16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과 관련한 '준법투쟁'으로 서울의 금천, 관악, 은평구 3곳의 쓰레기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매립지에 들어선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생활폐기물 속에 금지품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 자치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 관악, 은평구는 자체 소각장을 보유한 22개 자치구와 달리 쓰레기를 전량 외부로 반출해 매립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소각 예산.. 2012. 10. 17.
검단 지식산업센터 부지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 사건 인천 서구의 한 건설 폐기물 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드러나 이달 중 착공 예정인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다량의 건축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만6천446㎡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 1동, 지원시설 1동 등 2개동을 조성,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제조업 중심의 정보통신업, 정보기술(IT) 관련 업종 등 410여개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지는 최근까지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A기업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하루 4천72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사용했으며, 4만3천56.. 2012. 10. 13.
보령지역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 보도[2012. 10. 12.자] 보령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당국 미온적 대응 【보령=뉴시스】이진영 기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된다(본보 9월7일자)는 보도가 나간지 1개월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관계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부에선 매립업체와의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당시 제보자는 지난 2010년 10월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1003~6번지 지내 7500평 과수원 부지가 밭으로 조성되면서 이곳 수로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50~60t이 불법으로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측은 줄곧 출장 중이라거나 곡식추수 중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불법매립 의혹 현장에 대한 폐기물채취를 지연시켜 오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업체측에)시간을 줄만큼 줬다”.. 201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