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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 분석전문 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7.1] [환경부고시 제2009-16호, 2009.6.8, 일부개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03-7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 2012. 10. 8.
[판례]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5. 7.14. 선고 2003두14666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1.14 2002누16995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4호,제6호,제28조 제1호 전문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도△개발 【피고,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2누169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호, 제4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임원 중에 '이 법.. 2012. 10. 8.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위반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2012. 10. 8.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 함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위치 및 면적, 규모, 형태의 당해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방을 증·개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매립면적을 확장하여 매립용량을 증가시켰다면, 그 확장된 부분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법한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없.. 2012. 10. 8.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4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1984,520)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1988,189)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2.. 2012. 10. 8.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대법원 2006. 5.25. 선고 2006도6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에 계속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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