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시행 2011.7.4] [환경부고시 제2011-109호, 2011.7.4,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4년 7월 0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1-109호, 2011.7.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2조 관련)

Ⅰ. 수처리시설

시 설 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500미만	9,600
	500이상～1,000미만	49,116
	1,000이상～3,000미만	50,716
	3,000이상～5,000미만	52,316
	5,000이상～10,000미만	53,916
	10,000이상～50,000미만	55,516
	50,000이상～60,000미만	60,207
	60,000이상～70,000미만	63,407
	70,000이상～80,000미만	66,607
	80,000이상～90,000미만	69,274
	90,000이상～100,000미만	71,940
	100,000이상～150,000미만	77,165
	150,000이상～200,000미만	88,365
	200,000이상～300,000미만	97,432
	300,000이상～400,000미만	112,366
	400,000이상～500,000미만	124,633
	500,000이상～600,000미만	137,858
	600,000이상～700,000미만	147,458
	700,000이상～800,000미만	155,458
	800,000이상～900,000미만	163,458
	900,000이상～1,000,000미만	170,392
	1,000,000이상～1,500,000미만	176,792
	1,500,000이상～1,800,000미만	205,060
	1,800,000이상～2,000,000미만	219,460
	2,000,000이상	228,527
분뇨처리시설	10미만	22,981
	10이상～50미만	28,315
	50이상～100미만	30,982
	100이상～200미만	36,739
	200이상～300미만	39,406
	300이상～400미만	42,073
	400이상～500미만	44,740
	500이상～600미만	47,406
	600이상～700미만	50,073
	700이상～800미만	52,740
	800이상～900미만	55,407
	900이상～1,000미만	58,073
	1,000이상～1,500미만	60,740
	1,500이상～2,000미만	63,407
	2,000이상	66,074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36,315
	50이상～100미만	41,649
	100이상～200미만	47,406
	200이상～300미만	50,073
	300이상～400미만	52,740
	400이상～500미만	55,407
	500이상～600미만	58,073
	600이상～700미만	60,740
	700이상～800미만	63,407
	800이상～900미만	66,074
	900이상～1,000미만	68,740
	1,000이상～1,500미만	71,407
	1,500이상～2,000미만	76,741
	2,000이상	82,074
폐수종말처리시설	100미만	28,315
	100이상～200미만	30,982
	200이상～400미만	33,648
	400이상～600미만	36,315
	600이상～800미만	38,982
	800이상～1,000미만	41,649
	1,000이상～1,500미만	44,315
	1,500이상～2,000미만	46,982
	2,000이상～5,000미만	49,649
	5,000이상～7,000미만	52,316
	7,000이상10,000미만	54,982
	10,000이상～15,000미만	57,649
	15,000이상～20,000미만	60,316
	20,000이상～40,000미만	62,983
	40,000이상～60,000미만	68,740
	60,000이상～80,000미만	71,407
	80,000이상～100,000미만	74,074
	100,000이상	79,832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다. 2차 처리 후단에 3차 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 등)공정을 갖추고 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2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 금액표를 적용한다.(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악취배출시설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500미만	6,310
	500이상～1,000미만	17,868
	1,000이상～3,000미만	20,535
	3,000이상～5,000미만	25,291
	5,000이상～10,000미만	26,357
	10,000이상～50,000미만	31,113
	50,000이상～60,000미만	32,180
	60,000이상～70,000미만	35,336
	70,000이상～80,000미만	36,402
	80,000이상～90,000미만	37,469
	90,000이상～100,000미만	38,536
	100,000이상～150,000미만	43,781
	150,000이상～300,000미만	52,226
	300,000이상～500,000미만	61,826
	500,000이상～700,000미만	75,071
	700,000이상	84,094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50미만	20,490
	50이상～100미만	25,246
	100이상～200미만	28,402
	200이상～500미만	34,758
	500이상～1,000미만	37,425
	1,000이상	42,181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10미만	21,967
	10이상～30미만	26,723
	30이상～50미만	32,545
	50이상～100미만	38,368
	100이상～150미만	45,746
	150이상	50,502

비고

1. 진단비용은 시설별로 산정하되 시설별 공정조합에 따라 기본진단비용에 아래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 및 1차 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정률 : 0.5

나. 2차 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 갖추고 최종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하는 시설의 보정률 : 1.0

2. 아래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호의 보정률에 아래의 보정률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소화 공정을 갖춘 처리시설의 보정률 : 0.2

나. 주 처리공정의 공법이 2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정률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4	0.8	1.2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의 진단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 악취기술진단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사시설의 진단비용을 준용한다.

5. 처리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분석에 대해서는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에 따라 별도로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7.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CD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Ⅲ. 하수관거시설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66
26～50이하	3,659
51～75이하	3,275
76～100이하	3,098
101～200이하	3,036
201～300이하	2,847
301～400이하	2,753
401～500이하	2,699
501～700이하	2,639
701～900이하	2,608
901～1,000이하	2,598
1,001이상	2,590

비 고

1. 진단대상은 합류식하수관거, 분류식오수관거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 진단대상지역내의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오수관거 길이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3.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진단대상연장에 해당하는 km당 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Ⅳ.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소각시설 (kg/hr)	1,000미만		107,599
	1,000이상 ～ 5,000미만		114,872
	5,000이상 ～ 10,000미만		122,144
	10,000이상 ～ 15,000미만		133,572
	15,000이상 ～ 20,000미만		144,999
	20,000이상 ～ 25,000미만		155,908
	25,000이상		170,972
매립시설 (㎡)	2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60,343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40,228
	20,000이상 ～5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74,966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49,977
	50,000이상 ～1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88,791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59,194
	100,000이상 ～500,000미만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09,015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72,676
	500,000이상	침출수처리시설 보유	122,838
		침출수처리시설 미보유	81,89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사료화	30미만	32,929
		30이상～50미만	39,863
		50이상～100미만	46,263
		100이상～150미만	53,196
		150이상	60,130
	퇴비화	30미만	38,399
		30이상～50미만	47,999
		50이상～100미만	57,599
		100이상～150미만	67,200
		150이상	76,800
	혐기성 소화	30미만	42,052
		30이상～50미만	53,786
		50이상～100미만	64,986
		100이상～150미만	76,720
		150이상	88,454

시설구분	시설규모별		기본진단비용(천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톤/일)	감량화 (사료원료)	30미만	31,258
		30이상～50미만	36,591
		50이상～100미만	42,458
		100이상～150미만	48,325
		150이상	54,192
	감량화 (비료원료)	30미만	30,826
		30이상～50미만	36,160
		50이상～100미만	42,027
		100이상～150미만	47,894
		150이상	53,760
	부숙토	30미만	35,124
		30이상～50미만	42,591
		50이상～100미만	50,591
		100이상～150미만	58,058
		150이상	65,525
	지렁이분변토	30미만	30,698
		30이상～50미만	36,031
		50이상～100미만	41,898
		100이상～150미만	47,765
		150이상	53,632
	석회처리	30미만	30,826
		30이상～50미만	36,160
		50이상～100미만	42,027
		100이상～150미만	47,894
		150이상	53,760
	버섯재배	30미만	30,826
		30이상～50미만	36,160
		50이상～100미만	42,027
		100이상～150미만	47,894
		150이상	53,760

비고

1.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3. 소각시설 중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7을 적용하여 진단비용을 산정한다.

4. 매립시설 중 2개소 이상의 진단을 동시 신청할 경우 주 시설(매립면적이 제일 큰 시설)은 보정률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률 0.5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부지내 2개 이상의 시설로서 동시에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1개시설(용량이 가장 큰 시설)은 보정율 1로 산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산출된 진단비용에 보정율 0.5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