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목차
제1편 폐기물관리법 개관
제1장 폐기물관리법 체계와 연혁
제2장 폐기물관리의 체계
제3장 폐기물
제2편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장 폐기물의 배출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3장 폐기물의 재활용
제3편 폐기물처리업
제1장 개관
제2장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3장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제4편 폐기물처리시설
제1장 개관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과 검사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와 사후관리
제5편 보칙과 벌칙
제1장 폐기물처리 신고
제2장 기타 보칙과 벌칙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제고되면서, 환경의 최대 위해요소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86. 12. 31. 법률 제3904호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폐기물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배출자와 처리자, 사업장과 개인 등 폐기물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한시라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 폐기물산업이 단순한 처리업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관련법규에 대한 자문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었다. 이에 저자가 몇 년간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법령과 각종 지침, 판례 및 질의응답 사례를 모아보니 제법 자료가 충실해졌다. 관련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책으로 묶었다.
현재까지는 폐기물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법적 규율이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더 나아가 자원의 ‘효율적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규율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 EU 및 일본 등 선진 각국이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을 환경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순환자원으로 보고 그에 걸맞는 제도를 구축한다면 훨씬 차원 높은 환경정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제도로 소개될 것이다.
질의응답사례 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준 박세훈 실장, 김성배 실장, 그리고 묵묵히 남편의 집필을 인내해 준 아내, 사랑하는 지원이, 범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5. 4.
서초동에서 박 경 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