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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by 박경수 변호사 2017. 6. 8.

지난 번 포스트에서 임차토지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으로부터 입수한 폐기물 사진입니다.  이 의뢰인도 자신의 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천톤의 폐기물을 의뢰인 땅에 투기한 후 뻔뻔하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도 현재로서는 손해를 회복하기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임차토지의 소유주는 경기 남부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토지를 구매했다가 용도가 맞지 않아 팔려고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토지를 임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