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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판례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5.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폐기물을 보관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침출수를 유출시키지 않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8. 31.경 위 공장에서 원료로서 보관 중인 액체비료에 대해 빗물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시설 등을 하지 않아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 및 침출수 등이 위 공장 인근의 농경지로 흘러들게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액체비료가 위 공장에서 흘러나간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장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이를 사업장폐기물로도 볼 수 없는 등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액체비료가 본래 위 공장의 원료로서 보관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생산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유출된 액체비료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를 생활폐기물로 보아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위 액체비료가 생활폐기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