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과 벌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15:2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