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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 급증!

박경수 변호사 2013. 4. 9. 22:42

경기도 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4월 9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은 2010년 42건, 2011년 63건, 2012년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3년 접수된 민원 209건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이 184건(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각시설 민원 22건, 매립시설 관련 3건 등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민원이 많은 것은 민간처리업체의 열악한 시설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음식물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 25개소에서 하루 평균 1천830.6t, 민간처리시설 73개소에서 2천436.2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업체가 경기도내 음식물폐기물의 57%가량을 처리하면서도 악취저감장치 등 처리시설은 공공보다 부족한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악취 원인의 하나인 음식물쓰레기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가동한 곳은 73개 민간업체 가운데 한 곳뿐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당국 입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처리업을 하다보면 100퍼센트 완벽하게 법을 준수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원의 소지를 미리미리 차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차원에서 이익인 것입니다.